[데스크칼럼] 김문근 군수의 도 넘은 모교 사랑, 가평초에 80억 투입 임대주택 착공!

김문근 군수의 “도 넘은 모교 사랑”

단양군의 교육정책이 특정 학교 중심으로 왜곡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교육정책이 공정성과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농촌유학 성공모델 방치…결국 다른 분교 휴교

한드미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도시 학생 유입을 통해 지역학교를 살린 대표적 성공사례였다. 실제로 가곡초등학교 대곡분교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으나, 농촌유학생 유입으로 회생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모델은 지속되지 못했고, 결국 분교는 휴교에 이르렀다. 지역 정착형 교육모델이 사실상 방치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수 모교에는 80억 투입

반면 김군수의 모교인 매포 가평초등학교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약 8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학교 살리기’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생 수 역시 외부 유입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의 방향성이 ‘지속가능성’이 아닌 ‘숫자 맞추기’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군수 개인의 출신 인연과 정책 간 연관성 논란

특히 해당 학교는 현 군수가 졸업한 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해당 학교 살리기 활동에 직접 참여했던 이력까지 확인된다.

이로 인해 특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개인적 배경과 무관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책 아닌 선택”… 형평성 붕괴 지적

이미 성과가 검증된 농촌유학 모델은 사라지고, 특정 학교에만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는 현재 구조는 정책이 아닌 ‘선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육정책은 특정 학교 존치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양군 교육정책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성과 있는 정책은 사라지고, 특정 대상만을 위한 지원이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훼손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가평초에 투입될 80억 원과 준공후 들어갈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단양군 8개읍면의 열악한 초등학교에 균형 있게 10억원씩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현직 군수의 모교라는 이유만으로 매포 가평초에만 막대한 예산을 들어 붙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군수의 모교 사랑이 도가 넘었다"는 지적이다.